보수와 진보가 뭔가요?

 

당신은 보수인가요? 진보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는 단순히 안정과 변화 추구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두 이념은 단순히 안정과 변화의 추구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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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체제에 따른 보수와 진보의 선택

 

 

 보수와 진보는 경제 체제에 대한 시각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1.1. 보수의 경제 체제

 보수는 자유 시장 경제를 지지하며, 세금을 낮추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이들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며,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즉, 보수란 안정을 추구한다기보단 신자유주의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말합니다.

 

1.2. 진보의 경제 체제

 

 진보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복지 정책을 강화하려는 방향성을 갖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적 재분배를 추구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진보란 후기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으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정부의 개입을 강조합니다.

 

 

1.3. 언어적 혼란

 

 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모두 진보로 분류되는 언어적 문제는 현대 한국 정치사에서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후기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은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산주의자로 오해받거나, 정치적 레이블이 부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나 후기자본주의, 공산주의 등 경제체제에 대한 설명은 앞서 포스팅한 "자본주의, 공산주의"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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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와 진보의 장단점

 

 

 위에서 본 것처럼 보수와 진보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수는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며, 세금을 축소하려는 입장으로 자본가, 기업이 지지합니다. 반면 진보는 후기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등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며, 세금을 높임으로써 복지를 확대하려는 입장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이 지지합니다.

 

2.1. 보수의 장단점

• 장점: 세금이 줄어들어 기업의 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가 활발해지고, 이는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며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결국 사회 전체가 성장하게 됩니다.
• 단점: 세금이 줄어들어 정부의 재정이 부족해지므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빈부격차가 발생합니다. 빈부격차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합니다.

 

2.2. 진보의 장단점

• 장점: 복지의 수준이 높아져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며, 빈부격차가 완화되어 사회 갈등이 억제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합니다.
• 단점: 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국가의 경쟁력을 낮추고 시장의 활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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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언론과 방송

 

 

3.1. 미디어의 편향성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객관성을 가질 수 없으며 주관적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과 미디어는 오직 광고 수익을 통해서 유지되는데, 이 광고 수익은 기업들로부터 광고 송출의 대가로 받는 수익입니다. 따라서 언론과 방송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어는 재벌그룹의 비리에 소극적인 태도가 되고, 재벌그룹의 성과를 과대포장하게 됩니다.

 

3.2. 미디어의 수익 구조

 미디어의 이러한 수익 구조의 특성은 보수정당이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제공합니다. 언론과 방송이 진보 성향을 띠려면 우선 수익 구조가 재벌그룹에 의한 광고비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대형 미디어가 수익 없이 유지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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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와 진보의 현실적 구분: 그래서 나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당신의 현재 위치에 따라 어떤 선택이 합리적 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 당신이 자본가(생산수단을 소유)일 경우 보수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보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재산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본가 임에도 진보를 선택한다면 경제적 이익이 아닌 윤리적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적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4.2. 당신이 노동자(생산수단 소유x)일 경우 진보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진보는 복지를 통해 나의 이익을 늘려주고 자본가와의 빈부격차를 완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당신이 노동자임에도 보수를 선택한다면,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이익 대신 부유한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누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4.3. 많은 경제체제 중에에서 오늘날 논쟁의 중심에선 것은 신자유주의와 후기자본주의 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세금과 복지를 낮춰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것, 후기자본주의는 세금과 복지 수준을 높여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체제의 선택에 따라 자본가와 노동자 중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감수하는 집단이 발생합니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에 충돌했을 때 우선 자본가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보수이고,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진보입니다. 

 

 

4.4.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든,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이든, 이 중에 선한 정당도, 악한 정당도 없습니다. 각 정당은 우리 사회의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할 뿐이죠. 보수 정당이 기업과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진보 정당이  서민과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난받아야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아니라, 어떤 정당이 자신을 대변하는지모르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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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와 진보는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두 이념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접근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와 진보는 옳고 그름의 문제나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와 진보의 선택 문제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과 전체의 이익에 어느 쪽이 더 부합하는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